선거법

[스크랩] 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유지(종합)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6. 23. 19:19
뉴스: 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유지(종합)
출처: 연합뉴스 2009.06.23 06:58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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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과 기부


정치나 선거 활동과 관련되니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도 어려운 모양이다.

25명의 사람에게 노동의 댓가로 1천 5백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큰 거액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고 뒷거래도 아니고 단지 홍보 활동이 사람을 통하여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해도 당선의 무효가 된다. 정치 활동 및 선거와 관련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이기는 할 것이지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이해관계에 유혹당하는 것까지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 활동의 고삐와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정치 활동을 혈연 등의 인간관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의 일가족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하거나 또는 권력형 비리나 불법의 온상이 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

심지어 정치 활동과 관련 하여 정치인으로부터 댓가를 받을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생체 실험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도 정치 활동이 끝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생을 살아야 하고 기획 연출 및 보좌를 했던 사람들도 정치 활동이 끝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시험하거나 절단내거나 요절내는 일들만 제법 있는 모양이다. 경천지동할 국가의 발전 전략, 정책, 제도, 규정 등을 만들어도 5천만명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결과로 사회와 국가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즉 어제의 경천지동할 국가의 발전 전략, 정책, 제도, 규정 등은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살고 각자의 영리를 추구하고 각자의 폼생폼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그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이 걸려 있는 것인지 정치인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에는 사람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시험 꺼리와 시비 꺼리와 생체 실험꺼리 마저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돈은 정치인이 되고 난 후 받는 급여 및 활동비가 전부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과 관련된 행위는 돈을 벌기 보다는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과 관련된 곳에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희비에 걸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


오늘 날은 앞과 같은 정치 활동과 행정 활동을 개선하고자 정치 활동과 행정 활동을 영리 추구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몇 년 후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이 국가 예산을 초과하는 일만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도 정치 활동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국가와 사회 활동을 고착화 시켜 또 다시 대한민국을 시험 들게 하는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돈을 주기도 힘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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