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경제 활동의 상관 관계

대한민국에 5천 만 명의 인구 수는 적지 않은 수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범 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정치 활동 단체이니,

국민의 경제 활동, 그것도 평균 수명이 과거의 60세 환갑에서 80세의 환갑처럼 늘어난 시대에 걸맞는 경제 활동, 및 문화 생활 및 인간 다운 삶만 보장이 될 수가 있으면, 그것도 특정 기간 동안의 순간적인 해결책이 아닌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만 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될 문제이다.

비 정규직 문제 해결이,

국민과 사람이란 관점이 아닌 몇몇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을 하여 빈익빈부익부 재생산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한반도 및 대한민국의 천연자원여건 인적자원여건 기술여건 등의 상황에서는, 출산 장려란 말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인해전술이니,

국력 = 인구 등의 말도 시대에 걸맞게 응용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가문으로 사람을 모으고,

종교로 사람을 모으고,

이런 저런 이해관계로서,

사람을 동원하여 개인의 의견과 활동을 말살하는 방식의 행동 양식은 해방이후, 물론 조선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행동 방식이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 방식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의 현재 여건이,

과거 조상들의 조선시대의 남녀차별의 고통이나 일제시대의 고통을 알게 한다고,

앞과 같은 방식의 몇몇 인력 단체들을 동원하여,

개인의 말과 활동을 몰살하는 반 인륜의,  불법의, 인면수심의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닐 것이다.

가진 자가 가진 자답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유흥을 유흥하고 해외로 다니면 그리고 가진 자의 돈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형성이 된 것일 경우에는 그런 사실자체만으로 궁시렁거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비행과 같은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진 자가 혼자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혼자만의 지식도 아니고 혼자만의 생산 판매 수익의 행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앞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모아서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상대로 인해전술의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때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법도 욕을 하고 국가도 욕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람의 행위의 속성이 그렇고 법의 논리가 그렇고 비록 국가 및 사회의 규범으로서의 법에서 말을 하는 범죄와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천국 지옥 구천 등과 관련된 범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지만 신앙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전혀 무관하게 신, 즉 영, 즉 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행위의 속성이나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천국 지옥 구천 등과 관련된 행위의 속성도 그렇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사람의 행위의 한계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녀가 동일한 범죄에 연루되면 범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확인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이 먼저 작용을 하는 것은 상식 아닌 상식이나 인지상정 등의 말로서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존재를 했었고 최근에는 법조계에서 조차도, 아이러니컬하게, 집단 행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 

 

과거 시대에는 사람은 제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었다.

성경에도 유사한 말이 있다. 그런데 오늘 날에는 사람의 사랑의 심리대로만, 특히 육체의 욕구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은 제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교도소에서 인생을 보내게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로서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5천만명의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이 출생을 할 때마다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조건 여건 등의 사회 활동 선상에서 평생 동안 인생을 사는 경우를 말을 하면,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니 현재 사람이란 사실로서 수 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각자의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로서 앞과 다른 말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사람의 차별 등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 자매 지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 이상할 것은 없고 생물학 교사에게 물어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다. 장애인의 원인이나 장애인의 출산에 대해서 종교계의 선민사상이나 비 종교계의 우생학자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의,

국가 정치의 흐름이나,

국가 정책의 흐름이나,

몇몇 사회 활동의 흐름을 보면,

정치 경제 종교 활동들이 약간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많고,

종교 분야에서는 선민이란 말로서 또는 선택 받은 것이란 말로서,

비 종교 분야에서는 우생학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데 그 결과는 국가의 발전도 아니고 사회의 발전도 아니고 앞과 같은 단체의 행위 기간 중 권력을 가진 소수의, 또는 다수의 권력 집단의, 국가와 시회의 왜곡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스스로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보고 어느 정도 본인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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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20090609

JUNGHEEDEUK,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