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에 대한 말

참여 정부에 대한 말

 

참여 정부 시도 좋았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것 아이디어도 좋았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 활동이나 정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 갈등 반목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400명 가량 되고 대통령이 한 명이다.

4년마다 5년마다 발생하는 일이고 비록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항상, 모두에게,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정치 활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이해 집단이 아닌 국가나 국민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의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국민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물질적인 생활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등등의 실제 현실 정치 상황에서 참여 정부의 시도는 좋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국민의 정치 활동 참여나 정치 활동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대세를 조성하는 것이나 여론 몰이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게 된 것이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 서로 다른 의견만 보이면, 기존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과 연관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무소속 등의 말로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운운하면, 관행 관습 강산의 법 무슨 법 등의 말로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에서 뛰어 나온 사람들로부터 온갖 집단 폭행 아닌 폭행이 발생을 하는 아이러니 아닌 아이러니가 실제 현실에도 발생을 한다.

 

언제부터 현성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본의 위력이 커지고 통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휴먼네트워크의 위력이 커지니 개개인의 주체성 목소리 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마다의 시류 조류에 의한 이유 없는, 그러나 그 결과가 인생이 파괴되는 피해자만 속출하는, 단체 행동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참고 자본에 대한 앞의 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주의 등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폐해를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면 자본에 기인을 한 앞과 같은 현상은 정치제도와 관련 없이 존재를 하며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정치 형태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경우도 존재를 함),

 

최근의 정치 관련 현상들 중 하나가 자격 검증이란 말로서 발생을 하고 있는 유언비어 및 실질적인 사회 활동 침해 현상이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에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정치인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듯이 정치 관련 활동을 하려면 개개인의 정치나 정책이나 국가 발전 방향이나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 등등의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자격 기준이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인데,,,최근의 지식 공동체 더불어서 양산된 이런 저런 이간 세력에 의해서,,,정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조선시대의 사회 신분제도와 같이 정치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기득권적인 요소들로서,,,자격 검증에 대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생을 하니 실제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하게 되는 유언비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개인의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면 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격 검증 등의 말과 릴리의 말과 mischiefmaking의 말과 삼국지 병법이나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인생 교훈,,,,등의 말을 섞어서 실제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하게 되는 유언비어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증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 인륜의 인생 파괴범도 된다.

예를 들어서 연기 인생을 산 사람의 경우에 사회 활동이 곧 연기 활동이고 연기 외의 온갖 말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게 여겨지질 모르고 때로는 유언비어가 인기 척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실감이 덜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에게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