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의견 개진

선거법 위반과 의견 개진

 

정책이나 발언이 주장이나 특히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성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을 하는 것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지 일반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치 활동과 그 결과들을 보면 특히 역사나 사회의 흐름 등과 비교를 해서 보면 사회가 각종 연과 끈으로 층층이 연결된 곳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정치 활동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물론 경우에 따라서 누구와도 관련이 없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에 예산이 되는 것과 여러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을 하는 것에 예산이 사용이 되는 것 등의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민생 범죄까지 또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그 동안의 변신 과정을 볼 때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반대를 하고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선거법 위반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0621. JUNGHEEDEUK.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