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위와 위헌 소송

정치 행위와 위헌 소송

 

시민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가 현재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 활동 조직이나 정치 활동 영역을 대상으로 한 위헌 소송이 아닐까 싶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듯이 정치인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조직적인 작업이나 검증이나 함정 수사의 대상은 특히나 조작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2007/06/04 00:38:50)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특히 생계가 쉽지 않은, 곳에서의 경제 활동 기간 몇 년은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 이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겉도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약 20년에 걸쳐서 침해를 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일종의 공공의 사회 활동의 하나로서 존재를 한다면 아마도 위헌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무엇이 문제가 되면 대화를 하면 될 것이다. (2007/06/04 00:40:42)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첩자로 들어 온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역을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정치인 및 정치 활동 조직 및 정치 활동 단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나름대로의 비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다.

(2007/06/04 00:42:38)

 

대한민국의 국민은 각자의 종교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비록 입 밖의 말로서 말을 하기에는 우스운 말이고 실없는 말로 끝날 수 있는 현상이나 실제로 현실로 존재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니 종교와 관련하여 조금 더 말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대한민국만의 종교란 것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원이 오래 된 몇몇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국민 개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도 아니다.

 

특히 종교 및 전통이 전래된 시기나 대한민국에 존재를 한 기간의 문제로서 한민족이니 애국 애족이니 외국 지향이니 하고 말을 할 것은, 그것도 조직적으로 말을 만들 것은, 더더욱 아니다. 조직적인 그런 행위 자체는 서로의 이해 관계나 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사람으로서 현실 세계 및 사후 세계를 위해서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가 있듯이 종교에서 막연히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영의 존재들과의, 즉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존재들과의, 경험이나 체험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여 일생에 걸쳐서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사회의 규범 내에서 각자의 신앙 대로 믿음 대로 인생관이나 가치관 대로 살듯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어느 성문율 및 불문율에도 없다.

 

자국 기원 또는 외국 기원의 종교를 떠나서 영의 존재들과의,즉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존재들과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 장소가 어디이든 문제가 될 리가 없다. 그것도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세계의 존재들과 겪게 되는 각양의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의 현상은 다른 사람의 공통적인 인지 여부를 떠나서 오히려 개인의 삶이나 국익이나 인류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것이 없으니 더더욱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란 것을 생각을 하면 최근 수 십 년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특정한 목적으로 말을 만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삶에 대한 침해의 말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반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세계의 존재들과 겪게 되는 각양의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의 현상들을 바탕으로 개인 및 단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사회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삶과 그 기간 동안의 경험과 체험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사람 사는 사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인지나 경험과 체험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영의 존재들의, 즉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의 존재들의, 실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빌미로, 더구나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핑계로, 우리 사회에서의 각종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경제 종교 등의 행위가 사람의 활동이라는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만드는 것은 사람으로서 각자 추구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특히 학문의 활동 및 가족과 조상에 대한 예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TION. 20070603. JUNGHEEDEUK. 정희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