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6조3000억 날아갔다…“쏘나타 22만5000여대 수출 규모”??? 2
김희선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9%84%EC%83%81%EA%B3%84%EC%97%84%EC%97%90-6%EC%A1%B03000%EC%96%B5-%EB%82%A0%EC%95%84%EA%B0%94%EB%8B%A4-%EC%8F%98%EB%82%98%ED%83%80-22%EB%A7%8C5000%EC%97%AC%EB%8C%80-%EC%88%98%EC%B6%9C-%EA%B7%9C%EB%AA%A8/ar-AA1xClXo?ocid=winp1taskbar&cvid=ee9b8b7c2da04ddd8adfbf57e633f666&ei=99#comments
댓글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거나 사법부를 부정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계엄령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국회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독점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밖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발이나 사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국회의 반대 및 해제 요구로 즉시 중지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 사이에 끝이 났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고 시작부터 종결까지 TV로 생중계되었는데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얽힌 문제로 인하여 국회에서 국가적인 문제 및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를 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랫동안 강행되었다고 하면 몰라도 국회의 해제 요구와 더불어 그 즉시 끝이 났고 시작부터 종결까지 TV로 생중계되었으니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이용하려고 한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 독재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당연한 것처럼 간주하니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울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유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00년경까지 하나의 민족 및 국가였으나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있었던 일본의 식민통치 및 그로부터의 해방을 계기로 1945. 08. 15.부터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면서 북한과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1950년도에는 약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도 발생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던지 간에 북한과 무렵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을 일당독재처럼 독점하고 있으면서 다른 정당과는 대화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도 국정운영의 기준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2022. 06.경까지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었으니 그렇게 대립될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2022. 06.경부터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고 적대시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는 정치나 정책 등등에 대한 시각에 다른 점이 있고 특히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로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나 정책 등등에 대한 시각에 다른 점이 있으니 국정운영의 기준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권력으로 대통령까지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2. 06.경부터는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를 시험들게 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고 그런데 20대 대선 때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21대 대선이 난항에 부딪히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욱더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통령을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힙을 합쳐도 부족할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하는 정치는 계속되었고 2022. 06.경부터는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계획을 위해서 국민의힘당 출신의 대통령을 겁박을 하듯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을 것입니다.
정치권 밖의 사람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실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과 시시비비를 논할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작금의 상황에서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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