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에 드러난 계엄 카톡방
조준영 기자, 양윤우 기자2024. 12. 27. 18:51
https://v.daum.net/v/20241227185134819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에 드러난 계엄 카톡방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최우선 체포대상자로 지정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구금하려 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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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에 대한 이해 여부와 별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및 정치권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님은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있고 더불어 현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주요 사유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나 국정운영이 난장판이 된 원인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님을 20대 대선에 이어서 21대 대선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1차 판결에 의하면, 물론 항소를 했지만, 이재명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일 것이고 특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국회에서 특검이나 탄핵으로, 즉 합법적인 쿠데타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하튼 좌측 기사의 3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정치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 주요 사람들에 해당될 것이고 특히 이재명님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의 주역일 것이고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으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이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에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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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최근의 국회에서의 일이나 2024.12.03.에 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하다가 국회의 해제요청으로 인해서 그 즉시 해제된 대통령 계엄령을 추측하면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 하나이니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특히 2024. 12. 03.에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와 판단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국회의 요구로 인하여 그 즉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해제를 했던 그 계엄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엄령이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을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발령을 하거나 해제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령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범죄 도구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은 1960년대~1980년대의 과거시대에 정치권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군인 출신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정치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 계엄령을 발령을 했으니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령이 마치 대통령의 범죄 수단이라고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경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국가였으나 일부 신하들과 관료들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 등등으로 인하여 1900년경에는 국가가 망할대로 망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나 전쟁다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국가가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1900년경부터 45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독립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독립운동 중 소련과 중국에 가까웠던 북한은 1900년경부터 소련과 중국이 국가의 정치제도를 과거의 왕권주의 정치제도에서 공산주의 정치제도로 바꾸면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되었고 미국에 가까웠던 남한은 미국이 오랜 역사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으니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은 1945. 08. 15.부터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것도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서로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연임을 하려고 하고 또한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니 정치권은 항상 혼란스러웠고 그러니 국민경제나 국가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과 같았던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인 전적으로 국방에만 전념할 수가 없으니 정치에 개입을 했던 것이나 그 과정에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처럼 그렇게 비난만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클 것이고 정치권의 욕심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이나 정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2019년도말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원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명이 생기면서부터 국회에서의 일이나 국정운영 등등을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독재의 정치나 안하무인 정치는 2024. 04.에 또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2024. 12.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앞에서도 약간 말을 했듯이 이재명님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차 판결에 의하면, 물론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님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원도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할 것과 같은 상황이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거나 없거나, 170~18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생기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배우자를 과거의 사회경제활동 등등을 사유로 특검하고 대통령을 계엄령 발령 시도를 사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것도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4차례나 시도를 하고 심지어 가결이 될 때까지 시도를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또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례나 시도를 하고 물론 가결이 될 때까지 시도를 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2024년도 한 해 동안의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의 일로서, 물론 나머지 120명의 국회의원들은 허수아비와 들러리가 된 채,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 독재의 정치나 안하무인 정치를, 즉 2020.04.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물론 본래 원흉은 코로나19일 것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주요 원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 독재의 정치나 안하무인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오로지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다수당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직무 정지를 당하고 퇴임을 당할 수 있으니 정말로 문제일 것이고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비록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는 국회에서의 일이 하나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70~180명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것이고 그래도 국가의 법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하나의 정당에 의한 일당 독재의 정치나 안하무인의 정치가 오직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다수당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직무 정지를 당하고 퇴임을 당할 수 있으니 정말로 문제일 것이고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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