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동연 경기지사, 대선후보 부각 한심" 직격
아시아경제 원문 구나리 입력 2024.09.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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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정치인으로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는 댓글까지 읽었다. 너무 노골적인 찬양에 듣는 사람이 더 민망할 정도였다"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인터뷰 내내 김동연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나마 뒷부분에 잠깐 언급된 2, 3개의 현안도 단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했다" "(김 지사의) 개인적 이력들이 42분 내내 이어졌다" "심지어 김동연 지사가 쓴 책까지 홍보해 주는 모습에 헛웃음까지 터졌다" ,,, 와 같이 느겨졌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나 정치권 밖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최초에 김동연 지사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출연하면서 방송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일로서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한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이냐 아니냐'로 시시비비를 논할 때처럼 최소한 정치권이 일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방송도 때때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 보니 어느 한 쪽 편에 붙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개인의 감정이 이입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로서의 위치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재명님 개인의 사적인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특히 마치 이재명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단체인 것처럼 전락을 한 것도 그렇고 그럴 것인데 이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일로서 정치단체로서의 위상이 자꾸 흔들려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냥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고 있는 일로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반 국민의 입장은 전혀 다르겠지만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님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일 것이고 그러니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도 국가의 법망을 피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를 희롱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더불어민주당의 일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이재명님이 대통령후보 및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장동개발과 같은 부동산개발과 그로 인한 수익이 돌고 돌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동안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꺼리가 되고 있는 것도 이재명님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고 대통령후보여서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오로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꺼리가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님의 직업이 변호사였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직업이 변호사였으니,,,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정치인 개개인이 어떠하던지 간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으니 정당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 정당끼리 파워게임을 하듯이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됐다"는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에 대한 수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압과 폭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이익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정당의 이익이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정당에게는 적절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당의 이익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정당의 이익이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정당에게는 적절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일로서 발생한 문제였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정치로 되어 있는 것과 같고 국가의 정치인에 대한 범죄 수사는 제보가 있어도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니 결국 국가의 정치인에 대한 범죄 수사가 국민투표결과에 따라서 시작되거나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정치인의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닐 것이고 물론 국가의 정치인의 범죄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무시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국가의 정치인의 범죄도 다른 모든 국민의 범죄처럼 범죄는 범죄로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국가의 정치인에게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있거나 범죄 사실로 판단되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등등에 따라서 다른 모든 국민처럼 그렇게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법과 법원의 위엄 등등을 핑계로 헌법103조를 어긴 법조인을 헌법103조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실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아보고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나 조금이라도 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학생운동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얌체처럼 이용하고 그래서 인권, 주권, 민주주주의 정치인 등등의 탈을 그 때 그 때마다의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쓰고서 본래의 얼굴 모습을 가릴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또는 인류 중 어떤 사람이라도 변호사의 의뢰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의뢰인의 이익과 수임료가 국가의 법과 제도와 같고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정의와 같은 변호사의 직업 정신만 보면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법률적인 시시비비가 발생하거나 누군가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면 그 때에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이익일 것이고, (참고. 대한민국이 법원과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에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런 현실을 고려해도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물론 변호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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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