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대란 해결, 2천명 대신 3천명
국가에서 인력을 뽑거나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서는 공익성이 중요하고 단순히 개인의 취미나 수익사업이나 입신양명의 도구 같은 선택사양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마련을 해야 할 중요한 서비스와 같으니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되려는 사람을 없애고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천직인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조선시대의 의사였던 허준처럼 의사의 일이 천직인 사람이 많이 있고 중국의 판관 포청천 같이 판사나 변호사의 일이 천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입신양명의 수단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욕심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범죄를 잉태한 것과 같을 것이지만 정치를 하고자 변호사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비록 법원에서의 일로서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자들이나 국가의 법과 제도와 재판 등등을 범죄로 이용하고 악용하여 이익을 본 범죄자들은 법원 밖에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인 것을 고려하면 판사가 재판을 이용하여 판결을 왜곡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판사가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데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의 범죄와 유사한 범죄로서 변호사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변론권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판결을 왜곡하는 식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데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경찰청의 실수나 범죄 또는 검찰청의 실수나 범죄와는 다르게 국가나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힘드니 판사나 변호사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데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 등등을 핑계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망국 행위는 어느 정도이고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개인의 일로서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나 10조원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로서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10조원의 금액으로 자산운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의학계에서 의학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왔으면 또는 허준과 같이 의사가 천직이고 판관 포청천과 같이 판사나 변호사가 천직인 사람들이 의사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판사나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으면 그 결과가 대한민국 또는 인류의 질병치료 및 건강한 생활 및 120년 동안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것 등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해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경제 등등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개혁 등에 기여한 바도 없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및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해결될 일인데 굳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해서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경제 등등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를 정치인으로 세워서 2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히고 1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및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로 앉혀서 선동주의와 대중주의와 언론플레이와 국가의 법이나 지위나 권한 등등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합법적인 범죄 등등으로 국가의 법은 법대로 망치고 정치는 정치대로 망치고 정의는 정의대로 망친 결과로 대한민국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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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