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거부…70% 국민보다 아내가 더 소중 대 국민 메시지 보낸 것":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물론 연임을 제한을 해서,,,

"尹, 특검 거부…70% 국민보다 아내가 더 소중 대 국민 메시지 보낸 것" 

더팩트 원문 기사전송 2024-01-06 11:28

 

https://news.nate.com/view/20240106n04114

 

 

대한민국에서의 정치가 하루 빨리 정치단체의 수익사업이나 입신양명을 위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핑계로 한 특정한 단체의 대중주의 정치나 선동주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의 소비 행위나 사치 행위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닐 것이나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문 전대통령 시절에 있었고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현정부의 일로서 특검을 논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고 특히 양당정치와 같으니 양당의 정치행위라는 것이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트집꺼리로서 동귀어진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수를 3분의 1이하로 제한하고 물론 연임을 제한을 해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1945. 08. 15.부터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이와 유사하니, 즉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정치는 과거 조선시대의 노론소론과 같은 당파정치나 당파전쟁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런 당파정치나 당파전쟁이 과거 왕권국가에서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 등등의 명분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미 망할 대로 망해서 더 망할 것도 없는 북한이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할 생각은 꿈에서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 아귀 같은 대한민국 정치인들로부터 스스로 및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인류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기만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고.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외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제외하면 1945. 08. 15.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북한은 쇄국정책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외국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과는 다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 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과 같은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최소한 국민들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을 하는 정치는 과거 조선시대의 노론소론과 같은 당파정치나 당파전쟁에 불과한 점이 있을 것이고 물론 과거의 조선시대에서와 같은 그런 신분 세습의 국가에 불과한 점이 있을 것이고 단지 신분세습이 되는 방법이 양반과 평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대체로 자본이 그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대한민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증여세나 상속세를 대한민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고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즉 평상시에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획득한 재산을, 강탈을 하거나 약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아귀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은 10945. 08. 15.부터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아귀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말 그대로의 민주주의 정치인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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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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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