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30. 03:20, 업데이트 2023.12.30. 06:13,
(국정 농단에 해당될 중대 사안이지만 한 번도 수사 안 한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관련 사이트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30/XNQ32P6GHFDBVB7P447F26FC2M/
정치권의 일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라 특정한 정당끼리의, 특히 여당과 야당 대표당과의, 이권싸움이나 그것을 위한 패싸움 같은 것이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상기 댓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공감이 갑니다만 문 전대통령도 변호사이고 전대통령이었고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도 변호사이고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이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로서 지금 현재의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국정운영에 관한 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문 전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이 국정만 혼란스럽게 하고 국고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 당시의 일로서 그 어떤 수사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윤 현대통령 부인의 일도 아래 댓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 그 당시의 일로서 윤 현대통령이 검사였다고 해도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미 한 번 물고 늘어진 일이었으니 지금 현재의 일로서 또 그렇게 하고자 하면 결국 국정만 혼란스럽게 하고 국고만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님이나 김건희님이나 두 사람 모두 국정운영 당사자가 아니고 그 부인으로서 남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남편의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런 저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했고, 즉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고 그러나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과 같은 소비 행위를 했고, 그것도 남편이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런 사치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친 것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인 것이나 자신의 재산 등등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으니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로서 2차례에 걸쳐서, 문 전 대통령 때 및 윤 현대통령 때의 일로서, 물고 늘어지고 특히 특검을 결정하고 그것도 일당독재와 같은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및 다수당 및 야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철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고를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족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호사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특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가족이 대통령이라는 사실로서 이런 저런 호사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고 국가의 법으로 위법처리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마음일 것이고 단지 기사에 보도된 사실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위나 특히 소비 행위로는 부적절한 것은 사실일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그런 소비 행위가 자신의 재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입방아를 찧을 수는 있어도 국회에서 특검까지 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범죄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니 비록 정치권의 일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 부인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에서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논할 정도의 행동을 쉽게 저지르고 그것도 남편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해외순방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의 주요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민 투표 결과로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정치권의 일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고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주요 정당을 대표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선택이 될 수가 있는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정당정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를 정당정치로 만들고 정당정치가 민주주의 정치인 것처럼 왜곡하는 일을 한 정치단체는,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정치단체는, 어떤 정치단체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치단체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하루 빨리 정당정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하루 빨리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것에 맞게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를 원하면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 대신에 국민 중에서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 등등이 정치가 맞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재임의 횟수는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도 연임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막을 경우에 임기가 짧다고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5년이나 6년이나 7년 정도로 늘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 정치인이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 정치인이고 그러나 그 동안의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정체성이나 실체 등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참고.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에서는 누군가를 각 정당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기준이 뭘까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gossip꺼리로 삼을 것이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특히 민주주의 정치단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의 고질병들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1900년경까지 약 1000~2000년 동안 왕권국가였던 것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권위의식이나 권위주의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국민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희롱을 당하고 있고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국모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보로 왜곡하는 것과 같은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 국부니 국모니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부니 국모라는 말은 과거 중세시대와 같은 시대에서나 언급될 수 있는 말이고 특히 왕권 국가 시대의 일로서 그 왕이나 왕가가 정말로 그런 인물이고 그런 정도의 일을 했을 때에나 언급될 수 있는 말이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국민 투표 결과로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그 부인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정말로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참고)
관련 댓글 1)
2023.12.30 05:25:13
박정훈 칼럼 적극 동감한다. 그렇다.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에 놀러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문가 놈의 중동순방때 혼자서 피라미드를 관광하고서는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요청이었다고 거짓말로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국민세금으로 샤넬 옷을 사입고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0벌의 옷과 액세서리 300여종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자질도 없는 여자가 지난 5년동안 국모노릇을 했다는게 챙피하고 분노가 치민다. 김건희ㆍ김정숙 쌍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당하다.
관련 댓글 2)
2023.12.30 15:32:48
떼거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주장은 惡法으로 악랄한 네거티브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흠집내기이다~!!김건희는 특검대상이 "절대" 아니다.~!! 김건희는 10년도 넘은 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미 문재인때 민주당 정권이 2년간의 정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10년 전에 윤석열 검사와 결혼 하기전 일이고 91명의 투자자 중 1명이었을 뿐이다. 다 무죄로 판명난 일인데..... 이런 비열한 정치적 선전선동은 흠집내기 위한 김대업의 가짜 병풍사기처럼 악랄한 네거티브이다. 당연히 거부권은 행사해야 한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