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국회의원? “출마 가능해졌지만 3중 ‘벽’ 뚫을 수 있을까”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268.html
피선거연령 Down 민주주의 Up??? –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일까요?
돈 없어 출마 못하는 청년 없어야??? – 요즈음 대한민국의 무능력한정치단체에서, 즉 그 무능력함 등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특히 40대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무능력한정치단체에서, 그 지지를 청년들로부터 얻고 그 지지 기반을 청년들에게 두고자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즉 청년들을 개미 같은 청년들로 키우는 대신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마치 자신들의 개인의 돈이라도 되는 양 생색을 내면서 배짱이 같은 청년들로 키워서 대한민국을 마치 북한처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각종 정책들이, 청년들의 과격함, 성급함, 무분별함 등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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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이고 국민이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이익이나 이권이나 이해관계 등등을 위해서 모기처럼 앵앵거리는 것은 그 일부일 뿐이니 국회의원선거 출마나이를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처럼 최소한 40세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물론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는 50세 정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앵앵거리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젖먹이 애기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선거 출마 나이를 유치원생 나이나 젖먹이 애기 나이로 변경해야 될까요?
더불어 촉법소년인지 뭔지 하는 것도 폐지를 하거나 연령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일일까요?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청소년때부터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정당에서 제공하는 커리어를 쌓으면서 성장하다 보니, (참고. 정당에서 문서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니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이 자신의 사회현실이 아닌 바 국회의원으로서 미숙한 점이 제법 많은데 고등학생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정당의 당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국회의원을 밀어주는 이해관계 단체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국회의원선거 출마비를 용돈으로 주는 사람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요?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려우니 구체적인 실상은 알지 못하고 비록 언론으로 알게 되는 사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한심함에 끝이 없고 인기 몰이나 여론 몰이 등등에 급급한 것을 보면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20. 04.에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명이 되고 난 이후의 일로서는 그 한심함에 더더욱 끝이 없어 보이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망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공산주의자나 북한의 고정간첩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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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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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