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개찰결과' 문서 든 김영배 의원: 국도를 고속도로처럼 확장하던가, 재검토를 하던가, 원안대로 하던가, 폐지를 하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 개찰결과' 문서 든 김영배 의원

송원영 기자별 스토리 • 어제 오전 11:27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C%84%9C%EC%9A%B8-%EC%96%91%ED%8F%89-%EA%B3%A0%EC%86%8D%EB%8F%84%EB%A1%9C-%EC%9A%A9%EC%97%AD-%EA%B0%9C%EC%B0%B0%EA%B2%B0%EA%B3%BC-%EB%AC%B8%EC%84%9C-%EB%93%A0-%EA%B9%80%EC%98%81%EB%B0%B0-%EC%9D%98%EC%9B%90/ar-AA1dQ4A0?ocid=msedgdhp&pc=U531&cvid=a6886c6444cb468eb340efbe44b94989&ei=9

 

 

고속도로 건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론 국민의 힘당은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이, 재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던가 아니면 경기광주 ic와 양평 ic나 남양평 ic 사이의 국도를 고속도로처럼 확장을 하던가 아니면 굳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면 원안대로, 즉 양서면으로, 하면 될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굳이 강상면으로 연결을 하고자 하면 송학2리 마을회관이나 병산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연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현정부의 정치에 그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없지만, 물론 그런 사실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자일 것이지만, 국민의 힘당에서 새로 제안한 변경안처럼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것은 본래의 의도나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물론 국민의 힘당에서 제시한 새로운 안이 이미 과거에 확정된 안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해도 예산이 최소한 140억원에서 1400억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참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건설업계의 실정 등등을 고려하면 후자에 가까울 것이고 아마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면 필요한 예산이 1400억원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현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을 변경하려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특히 그 시점이나 그 땅이 농지였던 것 등등을 고려하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이나 국정운영이나 예산 등등이 부동산 사업자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조계나 법원이나 법조인으로부터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정의나 사회적인 정의나 국가적인 정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법조인들의 인생살이 및 성공과 그 결과로서의 부귀 영화 등등을 위해서, 특히 최근의 일로서는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국가의 법이나 법리나 판례 등등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업장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이미 확정된, 그것도 최근에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을 변경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곳에 현정부 관계자의 많이 땅이 있으니 그것은 현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말이나 반응이 없고 조용한 이유는 현정부의 그런 행위가 타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이 본래부터 그러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 이전의 일로서도, 물론 일상 생활 속에서도, 변호사나 법조인이나 법원 등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서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우선적인 국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현정부 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미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안을 변경하는 것은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치 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독재를 외치고 군부를 외쳤던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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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언론 기사에 대한, 특히 본인 정희득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나 국가의 정치 등등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일 뿐이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해드리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이니 그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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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