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해법, 원희룡도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해법, 원희룡도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

한겨레 원문 박종오 기자

입력 2023.07.11 14:00 최종수정 2023.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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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2017년도 및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와 양평군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로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은 아마도 정동균 전 양평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 및 2021년도에 발표한 노선을 최근에 변경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의 정부에 관련된 특정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 당연히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두 사실에는 어느 정도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원안대로 건설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변경안대로 건설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유로 비교 대상이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원안대로와 변경안대로에 의해서 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가로 시시비비를 논하고자 하면 서울시와 양평군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백지화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발표 나기 전의 땅값으로, 당사자들이 땅을 팔 수 있으면 땅을 파는 것도 나름대로의 해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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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