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차보다는 직접 영장심사받은 '권성동 모델'이 깔끔"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만으로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라는 이재명님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범죄들을 고려하고 범죄와 관련된 돈의 금액을 고려했을 때에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2020년 당시의 정부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부터 구하라고 선출해준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2020. 04.부터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당 독재를 보여주고 있고, (참고. 개인의 독재와 일당 독재 중 어떤 것이 더 무섭고 더 문제가 될까요?), 정의를 외치면서 내로남불의 범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에서의 정권과 무관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에서의 정권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마치 자신이 민주주의 정치인이라 되고 정의의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가두 시위를 하고 그 결과로서 감옥에도 가는 것과 같은 쇼를 연출하더니만 18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 및 정부를 장악하게 되니 그 즉시 보여주는 것이 일당 독재의 모습인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및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아직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민자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및 대선출마 및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범죄로 얼룰진 것과 같은 이재명님 외에는 인물이 없어 보이는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 보이니 그냥 스스로를 해체하고 몇 개의 정당으로 나누어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재임은 허용하되 연임을 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으로서도 연임을 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까지만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본래 공무원의 진급절차에 따라서 진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물론 가능하면 독립된 헌법기관과 같은 국회의원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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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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