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모욕죄 고소” 황운하,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 냈다

“한동훈 장관 모욕죄 고소” 황운하, 지난해 ‘모욕죄 폐지 법안’ 냈다

서울신문 강민혜 기자 입력2022.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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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고소를 하는 것은 이제 자제하고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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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특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준법정신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곤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1900년까지의 약 2000년 정도의 왕권국가에서나 1945. 08. 15.부터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나 특히 1945. 08. 15.부터의 북한에서는 더더욱 국가의 법과 제도가 무시되고 있는 것의 주범은 오히려 국가의 법이 그 존재이유이고 그 수익사업 등등의 원천인 정치권이나 법조계일 것이고 그러니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 법원에 가서 그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고소고발로 법정에 가져가면 그 문제가 법정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이 법정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정치적인 발언이 그냥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이해되어서 국가의 법에 고소를 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의 도덕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 장관의 발언이 황 의원, 김씨 등이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면 그 반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규명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국가의 법원에 고소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황 의원, 김씨 등이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반박은 황 의원, 김씨 등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특히 그 원인을 규명하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지 국가의 법원에 가서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정치적인 발언을 사유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 법원에 가서, 특히 국정운영의 기준에서의 정치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오로지 법률적인 잣대로 인하여 사고방식이나 사고능력이 사각처럼 모가 나있는 판사들 앞에서, 그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경웨는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응대를 하지 못할 정도이면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는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황 의원, 김씨 등이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이라고 말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응대를 할 정도가 되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본인을 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정치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대한민국 정치 망치기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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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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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희득은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 일체 무관하고 특히 현정부나 현정부와 관련된 정치단체와 일체 무관하고 물론 그 어떤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와도 일체 무관하고 본인 정희득이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5~1970~1976년도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게 되니까 그 사명으로 인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언론계나 학계나 법조계나 정치권이나 종교계 등등의 분야에서는 본인 정희득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정희득의 발언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으면 그 즉시 본인 정희득에게 알려주시면 그 즉시 본인 정희득이 그 발언을 수정하거나 취소를 할 것이니 만약에 명예훼손과 같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본인 정희득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 정희득이 스스로 그 발언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