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혈세 들여 새 단장 국회박물관 물 새고 벽 너덜너덜

140억 혈세 들여 새 단장 국회박물관 물 새고 벽 너덜너덜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 7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140%EC%96%B5-%ED%98%88%EC%84%B8-%EB%93%A4%EC%97%AC-%EC%83%88-%EB%8B%A8%EC%9E%A5-%EA%B5%AD%ED%9A%8C%EB%B0%95%EB%AC%BC%EA%B4%80-%EB%AC%BC-%EC%83%88%EA%B3%A0-%EB%B2%BD-%EB%84%88%EB%8D%9C%EB%84%88%EB%8D%9C/ar-AA10jjKE?ocid=msedgdhp&pc=U531&cvid=d26f3dda6c16492c9e7fcb7d7e391495

 

 

'한 관람객은 “세금 140억 원을 대체 어디다 썼길래 이런 조잡한 전시 공간을 만든 거냐”고 혀를 찼다. '라는 기사의 내용에 공감이 갑니다.

정말로 140억원이라는 거액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할 때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매년 조성되었다는 55조원(???)이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기에 아직도 인류가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세기의 일로서도 인류가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하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과 의약품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그런 의술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과학기술분야의 21세기의 모습에 의하면 인류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과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뇨 등이 제대로 치료될 수 없어서 인류가 120년 정도의 천수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제대로 납득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140억원이 있으면 연구될 수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연구비 조성이라고 해도 55조원이 있으면 연구될 수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이고 그 결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일까요?

21세기의 일로서 인류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과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예산에 따른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1945. 08. 15.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의 역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나 대의 민주주의 역사일까요? 정치권에서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물론 그 결과로서 국회나 국회의원 등등과 관련된 모든 일이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은, (참고. 뭘까요?),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라기 보다는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에 몇 년을 주기로 번갈아 나타나는 더불어 민주당주의나 국민의 힘당주의에 가까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왜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대신에 더불어 민주당주의나 국민의 힘당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3심제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제법 많은 재판들이 1심제와 같은 3심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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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