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이슈인사이드] 곽상도 내일 구속 기로...대장동 로비 수사 어디까지?

YTN 원문 입력 2021.11.30 11:25 최종수정2021.11.30 12:12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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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그리고 그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으로부터 성남시장의 연임으로 이어지고 경기도 도지사까지 연임으로 이어지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그 연임이 이어지고 있는 전 성남시장도 포함을 해야 할 것이나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한 경우에 조차도 그리고 당사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조차도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기준에서 이런 저런 절차나 요식 행위가 많이 있고 특히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특히 변호사들의,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범죄들을 보면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는 그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것 외에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비록 그 실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고 박정희 전대통령을 찾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의 행위로서나 국가의 법에 의해서나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당사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법원에서의 판결로서 그 범죄를 확정하지 않으면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래서 무죄처럼 활동하고 다니고 활보하고 다니는 법조계 사람들 또는 법조인들의 범죄 불감증은 누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특히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권에 기초한 범죄 불감증은 누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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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