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여야 의원 28명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여야 의원 28명 기소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02 17:42 |

http://news.zum.com/articles/57258354?cm=newszum

국회는 국가의 법, 제도 등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곳이니 그 일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각자의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되거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중요한 국회의 일에 대해서 다수결이란 표결 방식을 악용하고 패스트트랙이란 방법을 악용하여 가볍게, 약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것 자체가 국회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일이나 국가의 법률적인 일은 각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 영리추구의 기업체에서의 일처럼 경제성, 효율성 등을 논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말로 통하지 않고 여당인 것과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다수결을 악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악용하려고 하는 단체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 대해 국회의원이 시위 등의 방법으로, 물론 무력이나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할 일이 아닐까요? 

2019. 1. 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