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6000억 '자전거 도로' …알고보니 MB의 '못다핀 꿈' ???

박원순 6000억 '자전거 도로' …알고보니 MB의 '못다핀 꿈' ???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중앙일보 원문 l 입력 2019.08.02 05:00 l 수정 2019.08.02 08:45

 

http://news.zum.com/articles/54138962#_=_

 

 

서울시장과 대구, 경북지자체장을 교환하면 서울시장이 대구, 경북지자체장처럼 되고 대구, 경북지자체장이 지금의 서울시청처럼 될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이유가 뭘까요?), 대구, 경북지자체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및 국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신화를(?) 일구었다는 기업인을 정치인으로 내세운 결과가 정치인들이 서울시 예산 및 국가 예산으로 수익사업만 했고 4개의 강을 살리고 가문과 홍수를 대비하는 일에 20개의 보를 만들면서 3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일을 했고 그 결과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는 뒤걸음질 쳤던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영리추구하자고 지방지차단체니 지방분권이니 하는 것을 주도했고 그 결과 서울시는 예산이 많으니 서울시에는 그 예산으로 터무니 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서울시의 모습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 결과는 뭘까요? 6000억원이란 돈은 돈이 아니고 그 일로 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일이 없을까요? 6000억원이란 돈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을 하면 서울시 전체의 자전거 도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어떤 지역의 몇 명의 문제만, (누굴까요?), 해결될까요? 기사에서 언급된 것들은 대중교통수단에도 방해가 되고 인도에도 방해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문제가 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면 그것이 국민의 권리침해일까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5000만명이 넘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끔 도로를 조성할 수가 없고 그러니 국민의 이동 및 경제활동에 적절한 정도로 도로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출퇴근에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 및 국가에서 틈나는대로 홍보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시비로 자동차 도로를 따로 만들자고 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의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어불성설일 것이고 몇몇 사람들을 위한 예산낭비와 같을 것이고 특히 서울시에 밀착해 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예산낭비와 같을 것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로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1945. 8. 15.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 살아보자는 욕구 및 욕심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했고 특히 그 과정에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지 대한민국의 도로 자체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등 무엇이 이유였던지 간에 대한민국 도로는 최초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도로는 힐체어 등의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건설이 된 것이고 그런데 장애자에 대한 이런 저런 말과 더불어 뒤늦게 힐체어 이용자 등을 생각하자니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면 자전거를 자동차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중소도시나 시골에서부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지 땅값이 금값보다 더 비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그렇게 이롭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요즈음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휴일도 많으니 주말이나 휴일에 4대강을 따라 건설된 자건거도로에서 하이킹을 하는 것이 소풍도 되고 여행도 되고 더 나을 것이지 땅값이 금값보다 더 비싼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출퇴근 때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경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도로는 최초부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되었고 그러니 장애인의 인권 등을 사유로 뒤늦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장애인의 인권 및 인생을 위한 일은 중소도시나 시골에 휠체어나 카트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축물과 도로 등이 구비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듯이 자전거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도도 걸어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도보로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사람의 이동방법이 도보였고 그래서 모든 도로가 인도였는데 국민의 이동수단 및 경제활동 수단으로 자동차가 생기다 보니 혼잡을 피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를 따로 만든 것일 뿐이듯이 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생기고 나니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이 제일 많은 서울시에서 마치 국가의 정부의 일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도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대한민국 망치기 및 대한민국 국민의 것 도둑질하기에 편승이라도 하는듯이 국가의 법을 전공했다는 변호사겸 시장이 시정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한 두 마디 한다는 것이 댓글이 많았습니다만 양해 바랍니다.

 

'보고타에서 시클로비아를 체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일이 뭘까요? 대한민국의 도로 실정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는 자전거를 탈 곳이 없어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법을 전공했다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국가의 법 및 국가와 국민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소송을 왜곡해서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개입을 해서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고 20개의 20층짜리 국가행정기관을 짓기 위해서 20~3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분야의 자체적인 연구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이란 말로서 매년 55조원을 예산이 낭비되는 식으로 일을 하더니 이제는 자전거를 이슈로 6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전공하면 사람이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법조인이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도둑질하고 다니는 합법적인(?) 범죄자가 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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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