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국회' 고소•고발 처리, 어떻게?

'폭력 국회' 고소·고발 처리, 어떻게?

"정치적 해결" 47% - "법적 처리" 46% 팽팽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진영 대결 뚜렷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키는 중도층

등록 2019.05.01 07:25수정 2019.05.01 07:26박소희(sost)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32921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니 먼저 서로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할 일입니다. 국가의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국가의 정치적인 일과 관련하여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러니 항상 다수결을 이용한 깡패짓이나 폭력배짓만 일삼으면서 민주주의정치, 민주주의 운동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희롱하고 사기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란 것이 다수결로 깡패짓이나 폭력배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십 수 만의 대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줄 모르면 그게 정치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세력으로 깡패짓이나 폭력배짓을 하는 것일까요?

 

앞의 상황에서 국가의 법으로 처리할 것이 있습니까?

앞의 상황이 과거의 몇몇 정치적인 일들과 같을까요?

앞의 상황이 1954년의 사사오입이나 1960년의 부정선거나 1979년의 대통령시해 등과 같은 정치적인 일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을 동원하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서를 점거하나 관공서를 점거하는 것과 같은 시위를 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입법, 개정 등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수의 논리로 깡패짓이나 폭력배짓을 할 정도이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경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역사가 2000년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니 입법과 개정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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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