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0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

100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
http://media.daum.net/v/20140723154009748

출처 :  [미디어다음] 복지 

글쓴이 : 한겨레 원글보기

메모 :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지만 건강보험 및 공단의 운영 자체도 미스테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세금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될 때 할인을 받는 것인데 국민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 규모 등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것 등 그 이유가 무엇이던 일생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다운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 것 등을 생각하면 그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병원에 가는 사람의 치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운영하는 것 등이 병원에서의 치료비나 약국에서의 약값 등의 할인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운영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지키기가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계가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크지만 의과대학에 다닐 때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수업료가 비싸다고 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그 결과로 얻는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의료 활동일까요? 국가로부터 의과대학, 의학연구, 병원 등에 지원되는 것을 생각하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운영 및 수입을 생각하고 하루의 노동량을 생각하면 그것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지나친 부당 이득은 아닐까요? 

 

의학 연구에 연구비가 많이 들어 간다고 해도 그 투자 비용을 하루 만에 찾을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수 백 년 동안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인류가 질병 치료에 투입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4. 7.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