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40 열린포럼 ‘할 말 있습니다’]<7>탈북자 2만3000명 시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2040 열린포럼 ‘할 말 있습니다’]<7>탈북자 2만3000명 시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http://media.daum.net/v/20120523031810827

출처 :  [미디어다음] 북한 

글쓴이 : 동아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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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이야기가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인지 모를 일이다.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탈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 돈을 송금해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탈북자란 말이 중국이나 소련의 조선족이 탈북자로 바뀐 것이거나 아니면 북한 관련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탈북자로 바뀐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탈북자 수가 그렇게 많으면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는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립하는 상태에서 및 중국이나 소련이 공산주의의 본거지란 상태에서 탈북자가 탈북하는 것 자체가 드물뿐더러 어디에 정착할 곳도 없으니 국가에서 보호하는 대상이었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나 소련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오직 북한만 외부와 담을 쌓고 공산당이 국민과 국가를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수가 사실이면 도시가 될 수 있는 인구이니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부정적인 반응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해도 그런 혜택 없이 착취 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과정에 폭력, 사기, 상해, 살인이 발생하여 교도소나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신(Spirit)의 세계와 성경(The Bible)과 종교 및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인 관습, 종교, 정치단체, 국가 기관원(?) 등과 다르다고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범죄자로 만들어 교도소로 보내서 그 말과 행동을 막거나 또는 불법의 밀입국자, 탈북자, 부랑자, 행려병자 등의 말을 만들어서 그 말과 행동을 막고 종교활동과 정치활동을 위해서 언급된 기부금 등만 전용하려는 다단계 네트워크 행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원이 있으면서 탈북자에 대한 대책이  개인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부정적인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수가 사실이면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이민자 수를 고려하고 이민자가 무리를 지어서 배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과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정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처음 이민 왔을 때 겪은 고통(?)을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국토가 좁아서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의 조선족이 있는 곳 또는 캐나다 등 국가의 영토가 넓은 국가와 협력을 취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탈북자 및 이민자에게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대학생이고 정착금도 지급되고 장학금도 지급되는데 학업을 포기하면 그 경우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잘못된 경우일 것이다.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은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 소통 기구를 대학교나 국가 기관에서 설치를 하여 탈북자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개인에게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국가의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제 역할을 못찾고 개인에게 복지를 전가시키고 거기에 온갖 미사여구의 옷을 입히는 형태가 많은데 국가가 있는 사회에서 추구할 방법은 아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자신의 경제활동을 멈출 수가 없고 투자와 기술개발과 생산과 판매와 관리 등의 행위를 회사란 법인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추구를 해야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산하게 되거나 부도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구조이고 경제흐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몇몇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링하여 복지정책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아직 시기 상조의 일이다.

 

회사나 연구단체 등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개인의 활동의 결과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새로운 학문 연구를 했거나 아주 오래 전 어릴 때부터의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에 의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결과 성경(The Bible)과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말을 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경제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주제에 적합한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정신적인 외상으로 말을 만들고 그 결과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심각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은 탈북자란 말을 만들거나 밀입국한 이민자라만 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how can it be possible? what kind of social and human organization has been made? , 공사기관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광범위 하게 퍼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 탈북자나 이민자를 위해서도 어떤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어떤 범죄 조직까지 결성하게 되는 것을 막고 탈북자, 이민자, 대한민국 국민, 국가 모두를 위해서 탈북자나 이민자가 항상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소통 기구를 대학교나 국가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롯데 백화점의 고객센터 같은 곳인데 탈북자나 이민자의 사회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소통 기구를 대학교나 국가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탈북자나 이민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돕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고 언론에 보도된 탈북자 수가 사실이면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조선족 사회 및 캐나다 같이 땅이 넓은 국가와도 상호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e Film Scenario

 

2012. 5. 2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