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허가권 1592개 가진 국토부, 곪아터졌다

인·허가권 1592개 가진 국토부, 곪아터졌다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10616031314271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 

글쓴이 : 조선비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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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국가고시 및 선거활동 등을 통해서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 업무가 국민의 생활, 사회경제활동, 비지니스 등이 대상이 되니 이권을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모양이다. 그러니 국가 기관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비지니스 단체와 연계가 가능한 모양이다. 특히, 정치단체의 국가 행정 업무 참여의 확대가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이어져서 국가와 국민의 활동성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정치활동 할 때의 모습이 반영된 것인지 이권 단체와의 연대 결성으로 잘 이어지는 모양이다.

 

범죄를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그 업무 및 권한으로 인해 시민이 감시 및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일 것이다. 조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