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부칠까

뉴스: 李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부칠까
출처: 연합뉴스 2010.03.01 06:38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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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국민투표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입법과 개정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세종시 입법 과정이 다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면이 강했고,

세종시 건설이 세종시, 충청도, 국민, 국가의 현재 상황이나 발전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인바,,,

 

세종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17대 대선 출마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경부운하를 4대강 국책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세종시 건설을 국민투표 문제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여론 조성이나 여론 환기로 작용하기 보다는 국회 의원들이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세종시 건설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니 오히려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고 세몰이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가끔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행정부 만으로 또는 국가 기관 만으로 국가 활동을 해도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정치 활동이란 말을 언급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정치 정당 간의 대립에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도 여전한데 세종시를 국민 투표에 붙이려는 생각은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 의원의 활동을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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