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오만 20090713 서울대 자유게시판

 

마케팅도 좋고 쇼도 좋고 파워게임도 좋은데 정치인이나 정치 활동의 역할이 제 할 일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권력 세력 등에 치중하는 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아닐까 싶다. FTA와 농어촌 문제를 대립으로 만들고 농어촌과 기업이나 상업을 대립으로 만들고 농어촌과 도시를 대립으로 만드는 자체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일 것이다

 

정치 활동을 하면 시작 단계나 임기 중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더 그럴 것이고 그런데 정치 활동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대의제, 다수제, 한국식민주주의, 후원자 수 등의 말로서 활동을 막는 형태도 정치 활동이 권력이나 영리추구에 치중하는 모습의 반영일 것이다.

 

몇 선의 당선이 국가 정책이 비용 낭비나 업적 치장으로 끝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정책이 되도록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화 족벌화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즉 국가 제도와는 달리 오랜 구습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차별주의 등과 결탁하여 비리와 뒷거래로 이어지는 것도, 비슷한 현상의 반영일 것이다.

 

정치 활동을 업무 기준이란 말로서 전적으로 행정관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법조인이나 규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나 몇 선의 정치인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현상이 보이는 것도 사람, 사회, 조직 및 구성체, 특히 정치 활동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수직적인 구조나 명령체계의 구조속에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과거의 당 중심의 정치 활동에서 정치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활성화되고 기획 연출이 많아지니 정치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자체가 전적으로 무시되고 얼굴 마담이나 들러리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을 조직적으로 희롱하고 농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정치인을 초인이나 우상으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의 반영일 것이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시간의 속도가 빠르니 요즈음은 각 분야의, 특히 방송연예 분야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PR하는 것만큼 강한 홍보 효과를 발휘하는 곳도 드물고 비록 정치 분야의 지식공동체와 같은 곳이 존재를 해도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를 위한 사고력이나 식견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평에서 언급된 몇몇 포괄적인 이슈나 4대강 관련 정책, 미디어법, 비 정규직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다수, 조직, 시스템, 공동창작의 a or b 안 등으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 개개인의 능력 식견 안목 등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양자의 상호 작용이 중요할 것이고 조직 시스템 공동체 등의 단체에 전직 정치인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인과 정치 단체 간에 지나친 파워게임이나 시쇼 게임이 현재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그 동안의 정치 활동 분양의 굴곡과 희비를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정치 활동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특히 개인의 영리추구 이해관계 추구에 지친 민심과 사회의 흐름이란 말을 핑계로 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이란 존재로 보면 법이 필요가 없는데 다수가 살고 있고 각자의 인생살이 및 영리추구가 있고 땅과 자원과 생계를 위한 물질 등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후손은 계속 태어나니 사회, 국가, 법 등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 사회, 국가 등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망각하게 만드는 현상의 기원은 어느 곳일까?

 

정치활동 및 정치인에 대한 앞의 말은 아메리카식 유럽식 아시아식 등의 말과 무관하며 미국식 프랑스식 독일식 영국식 일본식 중국식 한국식 등의 말과도 무관한 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4년 5년 6년 7년 8년 등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임 횟수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활동 정치활동 개인의 사회 활동 분야에 어떤 문제나 변화를 초래하게 될까요?

 

다선의 정치활동들이 구관이 명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경제 활동을 구조화 고착화 시키는 경향이 있고 사람의 활동이 성장하는 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효과도 있으나 특정한 조직이나 틀이나 활동 방식 속에서 제한되니 사람의 성장과 활동을 막는 현상도 나타나고 지금은 국회의원의 연임 임기를 제한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