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50만 이상'은 국회서 논의(종합)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50만 이상'은 국회서 논의(종합)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9.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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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만한 주가 50개인 곳이니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방하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모방한다고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를 망치는 것 그만합시다.
대한민국의 국토 크기와 인구이면 미국을 흉내낼 수도 없고 중국을 흉내낼 수도 없고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 및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1945. 8. 15.일 또는 약 2000년 동안의 왕권 국가가 그 끝이 나게 되는 1900년경부터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십 수 만명의 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서 틈만 나면 세몰이 한다고 미국이란 말로서 모방하고 고대 그리스란 말로서 모방하고 유럽이란 말로서 모방하고 핀란드란 말로서 모방하는 쇼와 망국행위가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스스로의 능력이나 역량이 국가의 일이나 정치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맞는 국민이나 정치인의 의식이나 수준일 것이고 국가의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국민이 투표로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이용하고 국민이 투표로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에는 자본과 세력 등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것을 이용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국가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당과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의식이나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연임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는 출마하지 맙시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대한민국에는 자신들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있다고 판단할까요?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십 수 만 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전부일까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십 수 만 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될까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당원들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왜 정치인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민주주의가 국민투표제도를 이용해서 현직과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장기집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국민 중에서 정치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임기를, 즉 임기를 40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5년이나 4년 등으로, 정해두고 선출하는 것일까요? 20세기경부터 왕권국가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등이 생긴 것이 기준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의 학문적인 이론으로 판단을 하거나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최소한 약 4000년 전부터 또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말을 하면 약 2000년 전부터 국가가 있었고 국가의 왕과 관료들에 의한 국정운영이 있었고 정치가 있었는데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가 있었고 국가의 왕과 관료들에 의한 국정운영이 있었고 정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에는 기아나 빈곤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질병이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국가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나 법조인 등이 무식하고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국민이 무식하고 무능력한데 국가의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나 법조인 등의 종이 아니라 상전이 되려고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 자체가 본래부터 불완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의 일을 훼방을 해서 그럴까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그 원인이 뭘까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 인류의 역사책이고 일기책이고 소설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이나 불경(Buddhism) 등과 같은 책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고. 국가 내의 일로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과 같은 종교전체의 일로서 볼 때에 국민 중에서 종교인이나 신도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약 10분의 1정도 될 것이니 앞의 말 자체는 종교인이나 신도가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고 물론 국가에서 세금 외에 십일조를 받아야 하는 것과도 전혀 무관한 말이고 물론 종교와 정치가 유사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종교와 국가의 법에 의한 심판이 유사해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 신정정치와도 전혀 무관한 말이고 성경(The Bible)이나 불경(Buddhism) 등과 같은 책을 사실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해도 국가의 일이나 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의 그것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니 앞의 말을 종교적인 기준에서 오해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나 고위관료로서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국가의 헌법 등 법에 의해서도 합법적이고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 및 인류의 국가 자체가 불완전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인류의 역사책이고 일기책이고 소설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이나 불경(Buddhism) 등과 같은 책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인류의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대학교에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인류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업 등으로서 재벌이 될 수가 있고 대기업을 이룰 수가 있고 다르게 말을 하면 인류의 지식으로 박사 학위가 있고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대학교 교수이고 물론 인류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업 등에 의해서 재벌이고 대기업을 이루었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책이고 일기책이고 소설책과 같은 성경(The Bible)이나 불경(Buddhism) 등과 같은 책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기준에서 볼 때에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판단할 때는 앞의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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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