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주의 또는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되지 않는 것이 스스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崔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연합뉴스 원문 이준서

입력 2025.03.03 16:24

 

https://news.zum.com/articles/96641776?cm=share_link&tm=1740991455957

崔대행, `마은혁 이슈` 숙고…의견청취 신중 기조

 

 

법관에 대하여 진보냐 보수냐 여부를 어디에서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만약에 진보의 기준이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좌익적인 성향이 그 기준이라고 하면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업으로서 법조인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법조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사람의 행위를 국가의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그런 사실은 법조인의 경우에도 엇비슷할 것이므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업으로서 법조인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특히 재판부에서 일을 하면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향의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결과는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와 같은 한계가 있는 것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2022. 06.경부터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면 그 사유가 정치적인 사상이 다른 것 등 무엇이었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에게 적대감이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 유발된 것과 같은 계엄령 아닌 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2~6시간 만에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핑계로 탄핵소추까지 감행을 하고 심지어 탄핵소추가 불발이 되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식으로 탄핵소추를 감행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은 사실로서도 그 적대감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에 물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법조인이나, 특히 판사나 검사나,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가의 정치인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직업적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자신의 영혼(Soul)이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가 인류 등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인류의 지식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에 관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에 의할 경우에도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정희득